- 광복절 행사 불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 홍범도 모욕·사도광산... 尹정부 광복절 경축 자격 없어
- 문제없고 무난한 인사 있지 않나, 매번 어안이 벙벙해
- 불필요한 이념논쟁? 부추긴 건 尹, 지명철회 안 할 듯
- 전현희, 마음은 이해하나 과한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
- 사과는 본인 선택…與 전현희 제명 추진? 과하지 않나
- 김경수? 민주당 귀한 자산... 대선 출마하면 좋겠다
- 김경수, 李와 민주당 지지세 넓혀가는 데 도움될 것
- 금투세 도입 반대, 토론 통해 당 설득할 것…의총 열어주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광복절 경축식 의원님도 참석 안 하시지요?
▶이소영 : 안 합니다.
▶이소영 :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요. 광복절에 열린다고 다 광복절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복회가 불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형식적 축하를 하는 자리가 어떻게 광복절 행사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경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 독립투사들과 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게 광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보고, 일제의 압제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습게 보는 우리 정부가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번에 김형석 씨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한방울이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몇 가지만 곱씹어 보더라도요. 홍범도 장군 흉상 멀쩡하게 있는 거 철거하겠다고 해서 독립영웅도 모욕하고요.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 대법원으로 확정된 권리, 일본 전범기업 책임들 부정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신 배상금 내도록 하는 배상안 타결하고요.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강제동원 표현 명시 안 됐는데도 군말 없이 우리 정부가 동의해 주고요.
▶이소영 : 또 무슨 이런 뉴라이트 인사 역사 보직에 임명한 게 처음도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인사 다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지속적으로 기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중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독립후손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예전부터 이래 왔다 이런 취지이신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사람 임명했다면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하셨을 겁니까?
▶이소영 : 그러면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쌓여가다가 이제 광복절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이제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 수인한도를 넘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소영 :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최근 이 정부 인사 발표될 때마다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인사 발표요?
▶이소영 : 네. 이번에도 그렇고요. 일부러 반대진영이 가장 반대하고 드러누울 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정부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요직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고 무난한, 누가 반대하거나 하지 않을 역사계 인사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야당과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픽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독립기념관장이.
▶이소영 :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달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고 임명철회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가요.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나요? 갑자기 광복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우리나라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경축식을 하면서 마치 야당이나 상대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경축식을 하셔서 자극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국가적인 경축할 이런 경사스러운 날마다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고 이념적인 논쟁을 부추기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다. 그러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이게 어떤 검증과정의 오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 흐름인 거지요.
▷김태현 : 흐름이요?
▶이소영 : 네. 그냥 이렇게 쭉 해온 흐름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뉴라이트 논란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 안타깝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소영 :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념논쟁 가장 부추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발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런 사람까지 임명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달을 나게 만드는 건지. 그러고 지명철회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걸 가지고 고집부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지명철회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 안 하시겠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시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소영 :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김태현 : 마음은?
▶이소영 : 네. 그런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여당에서는 제명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여당의 제명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소영 : 제명도 과하고요.
▷김태현 : 제명도 과하다?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현희 죽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명 추진에 대해서요. 혹시 이게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니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좀 끌어내기 위해서 사과나 이런 것 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소영 : 일단 21대 국회에 제명안이 몇 개가 발의됐는지를 보시면 수십 개가 아마 발의됐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정쟁의 과정에서 상대당 국회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할 때 제명안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관행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글쎄요. 뭐 사과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 의견 밝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되면서 한 얘기가 "우리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재개해서 지방선거나 대선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소영 : 김경수 전 지사는 우리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고요. 당연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앞으로 여러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거지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가 도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역할이 뭐 당직 이런 것보다는 뭔가 결국에는 선거잖아요.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이 계속 있으니까요. 의원님, 출마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소영 :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혹시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대권가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오히려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1극 체제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합니다마는 거기를 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이소영 :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인데 모래랑 자갈이랑 물이랑 시멘트랑 섞으면 콘크리트라는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이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자유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 BTS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엄청난 아미군단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BTS 7인조거든요. 진을 좋아해서 BTS 팬인 사람들도 있고, 정국을 좋아해서 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TS가 7인조가 아니라 정국만 있는 1인 가수라고 치면 지금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인 거고요.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반을 넓혀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의 대선가도에 있어서 이런 유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붐업을 통해서 큰 지지세를 넓혀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야권 분열책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얘기는 야권 분열책이라기보다 오히려 야권에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소영 :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이 이소영 의원의 분석이었고요. 이거 좀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의원님이 정책적인 얘기를 하신 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셨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폐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이소영 :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를 얘기하지만 일단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 저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할 거고요. 어제와 그제 계속 의원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태현 : 아직도요?
▶이소영 : 네. 또 제가 이 문제로 의원총회을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저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일단은 금투세는 최종적으로는 도입하는 게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많은 선진국 증시에서 당연히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우리 시장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냐, 몇 명한테 부과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걸 제대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을 정도의 어떤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이고 이러는데 불행하게도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큼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근대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미국의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 얼마인지 아세요? 연평균 수익률이 2010년 이후로 보면 3.3%밖에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나 불건전한 거예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일반주주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어서요. LG화학이 에너지사업이 잘될 거야라고 해서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좋은 유망사업을 물적분할해서 상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지금 두산밥캣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를 지금 거의 매출이 나지 않는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랑 1 대 1 합병해서 밥캣이나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주주보호도 안 되고, 또 배당 같은 주주환원도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되게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낮고, 우리 기업들 주가가 낮은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14.4%짜리 시장은, 지금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지요. 세금을 부과해도 투자할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소영 : 그런데 3.3%짜리 시장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더 낮아져서 메리트가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 투자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이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국내에서 다시 기어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불행해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금투세 도입되는 법이 마련되고 지금 3년 반의 유예기간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국회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우리 증시의 불건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리고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상법 개정해야 됐던 법사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국회 책임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할 준비를 아직 우리가 하지 못했다, 국회가 하지 못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정됐던 거니까, 또는 이거 부자들한테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냥 강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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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모욕·사도광산... 尹정부 광복절 경축 자격 없어
- 문제없고 무난한 인사 있지 않나, 매번 어안이 벙벙해
- 불필요한 이념논쟁? 부추긴 건 尹, 지명철회 안 할 듯
- 전현희, 마음은 이해하나 과한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
- 사과는 본인 선택…與 전현희 제명 추진? 과하지 않나
- 김경수? 민주당 귀한 자산... 대선 출마하면 좋겠다
- 김경수, 李와 민주당 지지세 넓혀가는 데 도움될 것
- 금투세 도입 반대, 토론 통해 당 설득할 것…의총 열어주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광복절 경축식 의원님도 참석 안 하시지요?
▶이소영 : 안 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을 결정했는데요. 이게 야당 지도부 불참이 아마 16년 만이라는 거고요. 광복회까지 불참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소영 :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요. 광복절에 열린다고 다 광복절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복회가 불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형식적 축하를 하는 자리가 어떻게 광복절 행사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경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지요?
▶이소영 : 독립투사들과 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게 광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보고, 일제의 압제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습게 보는 우리 정부가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번에 김형석 씨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한방울이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몇 가지만 곱씹어 보더라도요. 홍범도 장군 흉상 멀쩡하게 있는 거 철거하겠다고 해서 독립영웅도 모욕하고요.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 대법원으로 확정된 권리, 일본 전범기업 책임들 부정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신 배상금 내도록 하는 배상안 타결하고요.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강제동원 표현 명시 안 됐는데도 군말 없이 우리 정부가 동의해 주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또 무슨 이런 뉴라이트 인사 역사 보직에 임명한 게 처음도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인사 다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지속적으로 기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중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독립후손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예전부터 이래 왔다 이런 취지이신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사람 임명했다면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하셨을 겁니까?
▶이소영 : 그러면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쌓여가다가 이제 광복절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이제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 수인한도를 넘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권은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최악의 친일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거 과도한 친일프레임이다 이런 식의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최근 이 정부 인사 발표될 때마다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인사 발표요?
▶이소영 : 네. 이번에도 그렇고요. 일부러 반대진영이 가장 반대하고 드러누울 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정부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요직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고 무난한, 누가 반대하거나 하지 않을 역사계 인사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야당과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픽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독립기념관장이.
▶이소영 :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달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고 임명철회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가요.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나요? 갑자기 광복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우리나라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경축식을 하면서 마치 야당이나 상대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경축식을 하셔서 자극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국가적인 경축할 이런 경사스러운 날마다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고 이념적인 논쟁을 부추기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다. 그러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이게 어떤 검증과정의 오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 흐름인 거지요.
▷김태현 : 흐름이요?
▶이소영 : 네. 그냥 이렇게 쭉 해온 흐름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뉴라이트 논란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 안타깝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소영 :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념논쟁 가장 부추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발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런 사람까지 임명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달을 나게 만드는 건지. 그러고 지명철회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걸 가지고 고집부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지명철회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 안 하시겠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시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소영 :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김태현 : 마음은?
▶이소영 : 네. 그런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여당에서는 제명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여당의 제명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소영 : 제명도 과하고요.
▷김태현 : 제명도 과하다?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현희 죽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명 추진에 대해서요. 혹시 이게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니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좀 끌어내기 위해서 사과나 이런 것 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소영 : 일단 21대 국회에 제명안이 몇 개가 발의됐는지를 보시면 수십 개가 아마 발의됐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정쟁의 과정에서 상대당 국회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할 때 제명안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관행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글쎄요. 뭐 사과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 의견 밝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되면서 한 얘기가 "우리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재개해서 지방선거나 대선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소영 : 김경수 전 지사는 우리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고요. 당연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앞으로 여러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거지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가 도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역할이 뭐 당직 이런 것보다는 뭔가 결국에는 선거잖아요.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이 계속 있으니까요. 의원님, 출마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소영 :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혹시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대권가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오히려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1극 체제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합니다마는 거기를 흔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이소영 :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인데 모래랑 자갈이랑 물이랑 시멘트랑 섞으면 콘크리트라는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이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자유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 BTS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엄청난 아미군단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BTS 7인조거든요. 진을 좋아해서 BTS 팬인 사람들도 있고, 정국을 좋아해서 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TS가 7인조가 아니라 정국만 있는 1인 가수라고 치면 지금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인 거고요.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반을 넓혀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의 대선가도에 있어서 이런 유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붐업을 통해서 큰 지지세를 넓혀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야권 분열책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얘기는 야권 분열책이라기보다 오히려 야권에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소영 :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이 이소영 의원의 분석이었고요. 이거 좀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의원님이 정책적인 얘기를 하신 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셨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폐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이소영 :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를 얘기하지만 일단 정책위의장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 저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할 거고요. 어제와 그제 계속 의원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태현 : 아직도요?
▶이소영 : 네. 또 제가 이 문제로 의원총회을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저는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일단은 금투세는 최종적으로는 도입하는 게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많은 선진국 증시에서 당연히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우리 시장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냐, 몇 명한테 부과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걸 제대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을 정도의 어떤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이고 이러는데 불행하게도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큼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근대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미국의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 얼마인지 아세요? 연평균 수익률이 2010년 이후로 보면 3.3%밖에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나 불건전한 거예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일반주주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어서요. LG화학이 에너지사업이 잘될 거야라고 해서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좋은 유망사업을 물적분할해서 상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지금 두산밥캣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를 지금 거의 매출이 나지 않는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랑 1 대 1 합병해서 밥캣이나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주주보호도 안 되고, 또 배당 같은 주주환원도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되게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낮고, 우리 기업들 주가가 낮은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14.4%짜리 시장은, 지금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지요. 세금을 부과해도 투자할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소영 : 그런데 3.3%짜리 시장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더 낮아져서 메리트가 엄청 낮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 투자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이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국내에서 다시 기어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불행해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금투세 도입되는 법이 마련되고 지금 3년 반의 유예기간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국회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우리 증시의 불건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리고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상법 개정해야 됐던 법사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국회 책임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할 준비를 아직 우리가 하지 못했다, 국회가 하지 못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예정됐던 거니까, 또는 이거 부자들한테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냥 강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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