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해산 결정 이어 총리 탄핵도? 헌재 손에 좌우되는 태국 정치 운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14일(현지시간)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가 방콕 총리 관저에 도착해 언론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방콕 AFP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5시)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판결에 따라 그는 임기 1년도 채 안 되어 해임되고 국가는 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정치 경력이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는 군부 정권이 임명한 전직 상원 의원들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은 그가 한때 감옥에 갇혔던 전직 변호사에게 내각 직책을 맡김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레타 총리가 축출되면 전체 500석의 태국 의회가 소집돼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쿠데타와 총리 불신임투표로 인한 내각 해산 판결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온 나라에 더 큰 격변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레타 총리는 2008년 법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잠시 수감되었던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임시로 총리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스레타의 당인 푸타이가 여전히 다음 행정부를 이끌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차기 총리로 인선될 인물로는 억만장자 탁신 시나와트라의 딸이자 푸타이 지도자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쿨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 피라판 살리라타위바가 에너지 장관, 두 번의 쿠데타에 연루된 영향력 있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인 프라윗 웡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개혁 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이 군주제를 비판했다는 혐의(불경죄)로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태국 헌재는 이 정당의 지도자인 피타 림자로엔라트를 포함한 당 집행위원회 인사들이 10년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은 2020년 선거 자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산된 바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 사건에 정치적 동기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판결은 국가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청년 주도 시위를 촉발했고, 왕실 개혁을 촉구했다. 그 이후 최소 272명이 불경죄로 기소됐다. 지난 5월에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정치 활동가 네티폰 사나에상콤(29)은 정치적 반체제 인사의 투옥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65일간의 단식 투쟁을 한 후 재판 전 구금 기간에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최영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