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선들 김경수 복권 반대, 당원게시판엔 항의글 1만 건
- '김경수 복권'에 野 아닌 與 분열 중…판단 이해 어려워
- 韓 '반대' 의사 비공개로 전달, 최고위는 한 명 의견 갈려
- 尹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행위, 여당과 상의 있었어야
- 김경수, 사면에 '원치 않는 선물 받았다'…복권 왜 해주나
- 양정철·박영선 때보다 반발 심해, 합리적 설명 없다 보는 듯
- 韓 가만히 있었으면 당정갈등 없다? 원인-결과 본말전도
- 김용현 장관·신원식 실장? 尹, 나토 다녀와 러시아 다시 판단
- 대통령 이전, 채 해병 사건…청문회 산 넘어 산, 대책이 없어
- 총선 백서? 조정훈 부담감 느낄 것…韓에 문제 될 내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지금 정치권에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종혁 : 김 앵커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글쎄요. 그거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어제 당의 4선 중진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런 뜻을 좀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또 당원게시판에도 1만 건에 이르는 항의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이든 정무적이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종혁 :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당의 중진들, 그러고 당원들, 또 여러 정치패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역대로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번복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김종혁 : 그렇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보니까 내 뜻은 다 전달됐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대로 하면 당원게시판에서 당원들도 반대, 4선 중진의원들도 반대. 물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짐작하십니까? 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타이밍에 복권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되면 친명 친문으로 갈라져서 민주당이 상당히 분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커녕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저는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계산이나 노림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로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김종혁 최고위원,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이 사면카드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의 생각인 겁니까?
▶김종혁 : 분열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혁 : 이쪽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든 간에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도 안 하겠다고 사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손해가 아니더라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항전하지 않고 받았는데 그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게 이쪽 정치권에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인 결정은 이제는 정도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고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오늘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김종혁 : 저는 한 대표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또 아시다시피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반대한다는 의사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지요, 그건 한 대표가 판단하겠지요.
▷김태현 : 위원님, 어제 오찬자리에 모인 4선 중진의원들은 반대의사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한 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논리적으로 봐도 도대체 지금 이런 결정을 이 순간에 내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4선 의원들, 저도 어저께 점심에 다른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영남의원이셨는데 그분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위원님, 당의 108명 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혁 :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돼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김종혁 :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어제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김종혁 : 어제 없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없었습니까?
▶김종혁 : 월요일하고 이번 8월 15일은 광복절이어서 이번 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들하고 삼삼오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신 건 있으세요?
▶김종혁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막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따로 최고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최고위원 중에서는 몇몇 분들은 또 그것들은 그냥 대통령 뜻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 맞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오늘 복권 결정을 하면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또 하나의 윤한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김종혁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당정이 함께 똘똘 뭉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정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여당과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시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잠룡 중의 한 사람의 정치활동을 열어주는 복권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의견을 비롯한 여당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대통령이 들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혁 :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고 이분이 무슨 잠룡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했던 그 9,000만 건에 달하는 킹크랩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웃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더구나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라면서 사면 자체를 왜 해 주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 분에게 왜 복권을 해 준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면을 하면 그때 복권이 예정돼 있다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총선 직후에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때 당원게시판이 조금 들썩였고요. 당시에 당원들이 그 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김종혁 : 그렇지요.
▷김태현 : 야권인사들로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내정한다는 그 설에 대해서요. 당시에 이관섭 실장은 아니라 그랬지만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맞다 이렇게 반대 확인을 해 주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당원들의 분위기 이게 이번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종혁 : 반발이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양정철 씨,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왜 이런 결정을, 아직 내려진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온당치 않잖느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위원님, 그러면 당시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나 박영선 총리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비서관 입에서 나왔으니까 실체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종혁 :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팩트는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것을 언론사에게 전달한 것은 모 비서관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도 당시의 그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 그게 정치 호사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냐, 대통령 참모들이 이것을 지지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식의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런 의구심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저희 당을 위해서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대통령이 이걸 야권분열 카드로 던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야권보다 여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장 주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원망 같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혹은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걸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당정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를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인사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왜 대통령이 안보라인에 변화를 줬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약간 취재를 해 봤는데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 오셔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다시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동맹관계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발표가 난 다음에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러시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 말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7개월 된 안보실장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뭐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약간의 경질성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고 지금 전임 실장님이 러시아통이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러시아 통이지요.
▶김종혁 : 러시아통인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저게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질책성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취재한 분들은 그렇게, 국방안보외교 담당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의 어떤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혁 :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회전문 인사다,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채 해병, 대통령실 전화, 입틀막부터 모든 이슈가 지금 집중이 돼 있어서요. 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당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종혁 : 산 넘어 산이지요. 이게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없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요.
▷김태현 : 산 넘어 산이요?
▶김종혁 :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잖습니까? 아마 많은 공격을 할 거고, 또 김용현 실장님이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들까지 앞세워서 이게 정실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할 게 뭐 뻔한데요.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자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상의를 해서 국민께 밝힐 게 있으면 그대로 밝히고, 또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위원이시잖아요.
▶김종혁 : 총선백서 위원이었는데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제가 만드는 데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마지막 최종회의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발간은 언제쯤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종혁 : 조정훈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 상의해서 할 텐데요. 본인 얘기로는 8월 말, 8월 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전당대회 바로 전인가요? 인터뷰했을 때 보면 전당대회 전이라도 발간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상당기간 발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혁 : 글쎄요. 아시다시피 백서 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느냐, 뭐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들도 좀 있었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 경선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조정훈 위원장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문제는 그 백서 내용이 과연 그 이전에 일부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 백서가 공개되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과정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는지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김태현 : 있었지요.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걸 좀 언론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한 백서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상정할 만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용이 좀 수정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종혁 : 조정훈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 하면 백서를 시기를 옮기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백서의 내용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좀 의아했던 게 백서의 내용을 누가 고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윤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백서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던 내용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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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사면에 '원치 않는 선물 받았다'…복권 왜 해주나
- 양정철·박영선 때보다 반발 심해, 합리적 설명 없다 보는 듯
- 韓 가만히 있었으면 당정갈등 없다? 원인-결과 본말전도
- 김용현 장관·신원식 실장? 尹, 나토 다녀와 러시아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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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8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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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지금 정치권에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종혁 : 김 앵커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글쎄요. 그거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어제 당의 4선 중진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런 뜻을 좀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또 당원게시판에도 1만 건에 이르는 항의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이든 정무적이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종혁 :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당의 중진들, 그러고 당원들, 또 여러 정치패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역대로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번복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김종혁 : 그렇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보니까 내 뜻은 다 전달됐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대로 하면 당원게시판에서 당원들도 반대, 4선 중진의원들도 반대. 물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짐작하십니까? 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타이밍에 복권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되면 친명 친문으로 갈라져서 민주당이 상당히 분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커녕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저는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계산이나 노림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로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김종혁 최고위원,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이 사면카드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의 생각인 겁니까?
▶김종혁 : 분열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혁 : 이쪽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든 간에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도 안 하겠다고 사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손해가 아니더라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항전하지 않고 받았는데 그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게 이쪽 정치권에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인 결정은 이제는 정도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고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종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오늘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김종혁 : 저는 한 대표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또 아시다시피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반대한다는 의사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지요, 그건 한 대표가 판단하겠지요.
▷김태현 : 위원님, 어제 오찬자리에 모인 4선 중진의원들은 반대의사를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한 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논리적으로 봐도 도대체 지금 이런 결정을 이 순간에 내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4선 의원들, 저도 어저께 점심에 다른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영남의원이셨는데 그분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위원님, 당의 108명 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의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혁 :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돼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김종혁 :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어제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김종혁 : 어제 없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없었습니까?
▶김종혁 : 월요일하고 이번 8월 15일은 광복절이어서 이번 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들하고 삼삼오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신 건 있으세요?
▶김종혁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막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따로 최고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최고위원 중에서는 몇몇 분들은 또 그것들은 그냥 대통령 뜻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 맞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오늘 복권 결정을 하면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또 하나의 윤한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김종혁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당정이 함께 똘똘 뭉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정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여당과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시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잠룡 중의 한 사람의 정치활동을 열어주는 복권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의견을 비롯한 여당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대통령이 들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혁 :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고 이분이 무슨 잠룡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했던 그 9,000만 건에 달하는 킹크랩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웃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더구나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라면서 사면 자체를 왜 해 주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 분에게 왜 복권을 해 준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면을 하면 그때 복권이 예정돼 있다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총선 직후에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때 당원게시판이 조금 들썩였고요. 당시에 당원들이 그 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김종혁 : 그렇지요.
▷김태현 : 야권인사들로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내정한다는 그 설에 대해서요. 당시에 이관섭 실장은 아니라 그랬지만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맞다 이렇게 반대 확인을 해 주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당원들의 분위기 이게 이번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종혁 : 반발이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양정철 씨,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왜 이런 결정을, 아직 내려진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온당치 않잖느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위원님, 그러면 당시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나 박영선 총리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비서관 입에서 나왔으니까 실체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종혁 :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팩트는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것을 언론사에게 전달한 것은 모 비서관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도 당시의 그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 그게 정치 호사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냐, 대통령 참모들이 이것을 지지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식의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런 의구심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저희 당을 위해서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대통령이 이걸 야권분열 카드로 던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야권보다 여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장 주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원망 같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혹은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걸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당정갈등처럼 보이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를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인사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왜 대통령이 안보라인에 변화를 줬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 약간 취재를 해 봤는데요.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 오셔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다시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동맹관계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발표가 난 다음에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러시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 말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7개월 된 안보실장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뭐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약간의 경질성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고 지금 전임 실장님이 러시아통이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러시아 통이지요.
▶김종혁 : 러시아통인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저게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질책성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취재한 분들은 그렇게, 국방안보외교 담당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의 어떤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혁 :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회전문 인사다,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채 해병, 대통령실 전화, 입틀막부터 모든 이슈가 지금 집중이 돼 있어서요. 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당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종혁 : 산 넘어 산이지요. 이게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없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요.
▷김태현 : 산 넘어 산이요?
▶김종혁 :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잖습니까? 아마 많은 공격을 할 거고, 또 김용현 실장님이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들까지 앞세워서 이게 정실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할 게 뭐 뻔한데요.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자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상의를 해서 국민께 밝힐 게 있으면 그대로 밝히고, 또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위원이시잖아요.
▶김종혁 : 총선백서 위원이었는데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제가 만드는 데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마지막 최종회의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발간은 언제쯤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종혁 : 조정훈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 상의해서 할 텐데요. 본인 얘기로는 8월 말, 8월 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전당대회 바로 전인가요? 인터뷰했을 때 보면 전당대회 전이라도 발간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상당기간 발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혁 : 글쎄요. 아시다시피 백서 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느냐, 뭐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들도 좀 있었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 경선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조정훈 위원장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종혁 : 문제는 그 백서 내용이 과연 그 이전에 일부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 백서가 공개되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과정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는지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김태현 : 있었지요.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걸 좀 언론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한 백서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상정할 만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용이 좀 수정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종혁 : 조정훈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 하면 백서를 시기를 옮기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백서의 내용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좀 의아했던 게 백서의 내용을 누가 고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윤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백서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던 내용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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