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부동산 시장 진정시킬까…변수는 입법 속도·금리

<앵커>

정부가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풀기로 한 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20주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와 달리 지방은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 같은 다른 주택들도 새로 짓는 게 예전보다 확실히 줄다 보니까 신축 공급이 앞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8일)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 방치된 100평가량의 땅, 당초 다세대 주택 건축 목적이었는데, 빌라 기피 속 금리와 공사비까지 오르며 1년 넘게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공인중개사 : 요즘 아시다시피 금리도 많이 오르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다세대 빌라 착공을 위해 공공임대용일 경우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 주고, 빌라 매입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의 '빌라 부양책'을 내놓은 건데,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 공급 효과는 나겠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세사기까지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인식과 선호가 아파트로 확연히 쏠렸습니다. 정상화'란 이름으로 시장에 임의로 개입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따라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특례법 추진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빨라도 10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 불안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는 공사비가 크게 오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은 환경단체 반발과 토지 보상 갈등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 서울 위주로는 녹지 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주거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대출 규제가 함께 나와야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동민,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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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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