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박찬대 원내대표 "정치 복원하려면 대통령 태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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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됐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정확히는 97일째이지만 현안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지냈다"며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19번이나 된다.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인은 명료하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며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나"라고 했다.

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며칠 전 증시 폭락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결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며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남탓 야당탓 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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