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검찰개혁 고삐···“전수조사 및 법적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마친후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언론인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고리로 검찰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 (피해여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작한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검사로 민주당은 앞서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 검사의 탄핵 조사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전 대표와 함께 추미애·김병기·노종면·박범계 등 의원 10여명이 지난 주말 통신자료 조회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더는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소기관인 공소청 신설, 검찰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처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비판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이라며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진상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의원이 전날 SNS를 통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고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당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사찰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압력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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