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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대장동 로비·재판거래' 의혹...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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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고문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인사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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