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정조준…"종신제 폐지해야"

바이든,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정조준…"종신제 폐지해야"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국면마다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향해서도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을 약화시켰다"고 직격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피력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어준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의 '의회폭동 사건' 관련 결정을 또 한 번 격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국민 여러분, 그런 면책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시민권과 자유를 짓밟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법원이 극단주의와 검증되지 않은 의제를 무기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대상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 추진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첫째, 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법관 행동강령 제정 등을 반영한 사법개혁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로, 최근 일부 보수 성향 판사는 지나친 이념 편향적 행동과 향응수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사법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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