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 쓴 방위비만 1조원인데 총리 인기 후보까지 나서 증액 요구 왜

도쿄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에 참석한 기하라 일본 방위상 -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9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비를 더욱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지난 12일 방위비에 대해 “엔화 가치가 높았을 때 설정한 계획”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보장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이다. 차기 총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어 그의 발언은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예산을 43조엔(38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엔화 가치 하락이다. 2022년 방위비 증액 계획 당시 환율을 1달러당 108엔으로 했지만 최근 161엔까지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해외 장비나 부품을 사용할수록 수입 가격 상승에 구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력이나 물자 수송 등에 사용하는 대형 수송 헬기 치누크 헬기는 2018년 말 기준 1기 가격이 76억엔(681억원)이었지만 2024년도 예산 책정 시 2배 이상 상승한 176억~196억엔(1577억~1756억원)이나 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1대 가격은 2018년 116억엔(1039억원)에서 2024년 140억엔(1254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올랐다.

다만 엔화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 같은 변수로 방위비 증액을 논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예산은 다 쓰지도 못한 전력이 있어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예산에 계상한 6조 8210억엔(58조원) 방위비 가운데 불용액은 1300억엔(1조 1648억원)에 달했다. 방위비 불용액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예산 사용을 집중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해상자위대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것도 방위비 증액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게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위성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오지만 당초 세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5년간 방위비 예산 목표액인 43조엔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어려워 우선 정해진 틀 안에서 예산 편성을 추진하려 한다”며 당분간 대량 구입과 가격 협상 등으로 방위 장비 구입 부담을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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