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갑질’ CCS 충북방송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100만원 부과

“수수료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CCS) 충북방송이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해 총 1억 2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하고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