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한동훈 압승, 총선·탄핵청원 이어 '尹 정권 3차 심판'..민주당 긴장해야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 조해진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본격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김병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아니 지금 뭐 처음에 김병주 의원님 이렇게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셨을 때는 5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돌풍도 이런 돌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압도적 2위를 하는 원인 뭐라고 보세요?

☆ 김병주 : 먼저 당원 지지자들한테 고마울 따름이죠.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춰 잘 싸워온 점을 또 높이 평가해 주면서 특히 안보 분야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안보가 사실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점도 많이 높이 사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을 대응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 그래서 우리 중원을 점령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 평화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와 또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요. 사실 국회는 진짜 정봉주가 돌풍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김병주가 돌풍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 최수영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외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다고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친명의 결집만 조금 이루어지면 김병주 수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봉주 돌풍이 대단히 세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한 20~30년간 정치하면서 서사가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BBK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결국은 BBK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시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었고 그래서 가장 잘 싸우시는 걸로 우리 지지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 최수영 : 겸손의 미덕으로 제게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어저께 사실 놀랄 만한 성적이었는데 한동훈 당대표의 탄생인데 예견은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63%에 가까운 표 득표에다가 당심과 그 여론조사의 민심이 거의 싱크로율이 일치했다는 거 이 점이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조 의원님 관전평은 어떠십니까?

★ 조해진 : 놀랍기도 하고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당심의 민심하고 소수점 차이로 똑같다는 거는 우리 당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쇄신이었는데 당원들의 선택에서 이미 쇄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민심과 거의 100% 동일한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한 예가 제가 우리 당에 있어본 지난 세월 동안 없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집권 이후에 당원들이 갖게 된 지지자들이 갖게 된 그 위기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줬고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필요할 때는 민심을 대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유능하게 좀 실력 있게 전문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게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아주 강하게 결집이 된 결과인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면 조 의원님, 당심과 민심이 모였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사실은 향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그러면 한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당원들도 사실은 이번 선택은 그렇게 나왔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그 부분을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를 지지하는 당원이든 간에 지지자든 간에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62.8%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점에 있어서도 뭐 이런저런 말 들었지만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더 잘할거다라는 그 믿음이 표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용산이 주도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후보들 가운데서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더 잘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할 때는 밀어주지만 민심과 괴리되거나 또 정책적인 실수를 하거나 하면 당에서 그걸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당이고 그래야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역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런 점에서 필요한 소통 협력을 누가 할 수 있느냐를 선택의 결과가 압도적인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그 일을 훨씬 더 잘할 거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 개인도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밖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대통령과 소통 잘 되고 협력 잘하고 손발이 잘 맞을 거다. 그건 내가 자신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서 그 점을 확실하게 당심은 하나다. 원팀으로 가야 되는 다 원팀이다. 나는 1호 당원이다. 변함이 없다. 그걸 그리고 당을 지원하겠다 그랬고 한동훈 대표는 정부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서로 화답을 했죠.

◈ 최수영 :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 오늘 만찬 지금 대상자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던데요?

★ 조해진 : 보도에 보면 출마자 전원이더라고요.

◈ 최수영 :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혹시 더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요?

★ 조해진 : 그런 건 없는데 출마자 전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떨어진 보통은 당선한 분들만 초대하거나 아니면 대표 후보들 하고 당선자들만 초대하거나 그런데 청원 후보들도 다 초대했다고 그러길래 일단 그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들이고 당정 일치 그리고 정부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밖에서 볼 때 좀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간 좀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려고 다 그렇게 당 대표 새 지도부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는 자리가 같아서 그러면 다 부르는 게 좋죠.

☆ 김병주 : 제가 봤을 때 조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압도적으로 62% 이상 했잖아요. 이것은 정권 심판 3차 정권 심판이라고 봐요. 각도를 국민의힘 내에서 하나의 심판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총선에서 1차 심판이 됐었고요. 그래서 국정 기조를 바꾸고 좀 태도를 바꾸라 대통령이 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심판은 전혀 탄핵 청원 140만 이걸로 나오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바꾸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다 윤심은 원희룡 의원 후보한테 있다 등등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보수가 위기에 온다 라고 해서 그걸 3차 심판으로 62%나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밀어준 거고요. 근데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태도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는 사실 여당 대표라고 하지만 한계는 있고 물론 견제는 할 겁니다. 잽을 날리는 수준이지 진짜 결정적인 '어퍼컷'을 날린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참 거기에서 좀 실망한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연설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 유능하다 자랑할 만하다. 단지 소통이 부족해서 앞으로 길을 열고 많이 청취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총선에서 압도적인 야당 승리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얘기와 비슷해요. 우리가 성과를 많이 냈는데 설명이 부족하다. 앞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진단 자체가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고 이렇게 하라는 이러한 것보다는 아직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진단 그러면 병원에서도 진단이 잘못되면 오진이 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건데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익선 :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동훈 대표가 된 걸 반기는 분위기신가요? 아니면 좀 긴장하시는 분위기인가요?

☆ 김병주 :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물론 대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낫다는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여당을 끌고 가면서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말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 공소권 취소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견제구를 날리면서 이렇게 단합하려고 할 텐데 아마 한동훈 대표의 리스크는 자체 내의 총질, 단합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공격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원체 전당대회에서 첫 구성이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치유하기에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뒷받침해 주면 좋은데 또 대통령실하고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성공을 해야 하는 건데 당정 관계를 잘 갖고 가야 되고 국민의힘의 개혁을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개 맞물리잖아요. 이 두 개가 맞물리는데 선순환의 구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의 구조로 가는데 대통령 오히려 악순환의 시작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지금 보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이제 2대 3 그러니까 황금비율이다. 그러니까 김재원 그다음에 이제 인요한은 약간 친윤 성향이 있지만 실제 진종오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의원은 친한이고 약간 김민전 의원은 약간 중간... 그래서 황금 비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도 체제는 조금 안정이 돼 있어서 과연 그럼 나머지 후속 인사는 탕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할 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일단 탕평도 의식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계파구분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색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그동안에 늘 문제됐던 우리 당 분열의 원인이 됐던 친윤 비윤 이런 구분을 탈피하는 것부터가 쇄신이고 그게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단합의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그거 여전히 또 이제 친윤에서 친한으로 이제 성씨만 바뀌고 또 이 그 구조가 남아 있으면 국민들의 기대 당원들의 기대도 그게 아니지만 자기가 당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정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은 별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당정이 가진 과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워낙 정치적인 과제, 국정 과제, 정책적인 과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유능한 사람 그 유능함이라는 게 결국은 민심을 얼마나 잘 제대로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정무적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판단력 전략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추진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냐를 제일 저는 우선적으로 보고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자기를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별로 안 따지고 사람 쓸 것 같아요.

◈ 최수영 : 혹시 사무총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 혹시 물망 오는 사람 저 들으신 게 있나요?

★ 조해진 : 오늘 당 대표 취임하셨기 때문에요.

◇ 이익선 : 의원님도 원외지만 역할을 하셔야죠.

★ 조해진 :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더구나 5월달에 벌써 공개적으로 페북에 글을 올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는 당선이 돼야 한다는 걸 전제해서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헌당규상 이렇게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한계 범위 안에서 제가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당원들이 바라는 지도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이 지도부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도운 사람은 더더욱더 책임감 있게 아닌 사람도 구경하지 말고 다 달라붙어서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이번에 최고위원 면면을 보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남의 당이지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자체가 정치 초년생이고 근데 보면 여기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다 초선이에요.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 경험이 많다는 김재원 최고는 사실 지난번에도 최고 나왔다가 말 이런 걸로 또 사퇴를 했었고 그리고 장동혁 정도는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대표가 있을 때는 정치 경륜이 있는 최고위원들이 떠맡아줘야 그것이 되는데 이래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은 경영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제가 조언을 한다면은 그런 요 앞에 계시는 조 의원님같이 경험과 경력이 많은 분들을 핵심에 쓰셔서 조언을 받아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큰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조해진 : 저는 이번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최고위원들 뽑은 걸 보고 참 잘 뽑았다. 좀 전에 황금 비율이라는 말씀 하셨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동안에 제가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 구성하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늘 걱정했던 게 명색이 그래도 최고위원들이고 당의 지도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때부턴가 이게 풍토가 바뀌어가지고 당 대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물론 제도가 이게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체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최고위에는 그냥 초선들이나 아니면 원외들이 자기 역할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얼굴 알리거나 아니면 커리어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는 그런 선거처럼 돼버렸어요. 지도부가 이렇게 무게감이 없어지고 대표성이 뚝 떨어져서 당이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도는 똑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초선이라도 그냥 초선들이 아니잖아요. 인요한 같은 분은 사회 지명도 사회적 리더십이 뭐라 말할 수가 없고 지역 직전에 혁신위원장까지 했었고 김재원 의원은 더 정말 관록 있는 분이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도 사회적 경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정치적인 현역이 이번에 처음 했다는 것뿐이지 굉장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딱 배치가 된 것을 보고 제가 역대 최고위원들 가운데는 가장 무게감이 있는 초재선이지만 가장 무게감이 있고 어려운 시기에 당 당을 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역량 갖춘 분이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경험과 경륜 나오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에 같이 출마하신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윤상현 의원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과의 화합 문제 사실은 상처가 많았는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좀 기용하거나 활용을 해야 됩니까?

★ 조해진 : 그분들이 이미 원내대표 최고위원 지사 다 하신 분들이라서 당직에 지금 말씀 있습니다만 정책위 의장 하겠습니까? 지명직 최고로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당의 중진으로서 한 대표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대화하고 그분의 경험들 그분들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고 조언을 얻는 그런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관계가 그분들의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살려드리는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근데 일단 오늘 아침 여러 신문의 일성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이었잖아요. 전대기간 후보들 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화합을 잘 이루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 일단은 기계적인 화합은 그냥 우리의 우리 당의 전통이 그렇고요.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렇게 단시간에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우려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각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서 다시 삐그덕거리거나 뭐 다시 분열하거나 하면 공동체도 망하지만 각자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축사하신 걸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사이에 생각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클릭 조정을 하신 것 같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도 내가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걸 안고 가야 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또 인정하고 가야 되겠고 거기서 뭔가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우렁차게 자신 있게 운명 공동체 원팀 1호 당원 변함없다 같이 대통령 정부는 정부대로 당을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이 응축된 농축이 된 말씀 같아요.

◈ 최수영 : 완전히 조금 톤이 높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김 여사 조사 방식,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한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앞에 난관이 있잖아요. 채해병 특검법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저런 좀 말하자면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 김병주 : 당정 관계 좋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초기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안들이 당정 관계를 좋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채일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눈높이에 맞추고 싶어 할 텐데 대통령실하고의 그것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한동훈 특검법 이런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당정과 당과 또 정부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정 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가기 시작하면 당의 개혁도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62% 이상의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한동훈의 현재 힘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아직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 내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정의 불협화음이 결국은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골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첫 시험 때가 저는 채상병 특검법인데 이것부터 좀 눈높이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당내에서는 조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가 일단 거절했으니까 안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원내대표의 몫이다. 원래 특검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가 너무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하고 이번에 당선된 김재원 최고도 그런 일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고집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 대표입니다. 원외 대표가 아니고. 본인이 원외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 원외 다 합한 당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사안이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다 하고 당 대표는 관여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당 대표가 다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본인은 아마 토론을 하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타당성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대통령실하고도 협의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는 이제 그걸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문제인 건데 독소 조항 다 빼고 또 중립적인 특검을 특검이 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채상병 사실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경로니 뭐니 해서 빌미를 준 것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딱 수사하면 탁 털고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안 털고 이렇게 계속 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독소 조항 없고 중립적인 특검이 와가지고 수사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은 이걸 털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 절대 찬성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뭐 자꾸 막 이렇게 흠집 내고 또 이렇게 과장 왜곡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선동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특검이라야 하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딱 민변 출신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우리 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반대할 거예요.

☆ 김병주 : 그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 이익선 : 어떨 것 같으세요 김병주 의원님?

☆ 김병주 : 사실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채상병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들이 막 수사 과정에서 또는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엄청나게 관여가 됐고 수사 외압이라든가 직권남용이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이건 채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거기에 임성근 구하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 하고 그 아내 이종호 씨가 관여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돼서 이거는 국정농단 특검법이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를 해야 되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당의 혁신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하려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이 많을 것 같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빨리 채일병 특검법 이번에 수용을 해서 조 의원님 말씀했듯이 털고 나가라. 과연 털고 나갈 수 있는지 일단 특검을 시작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 조해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독소조항 없는 그리고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그 특검 민주당이 받을까요? 안받을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글쎄 그거는 이번에 지금은 그거 논의할 게제는 아니고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본회의가 열리면 양심 있는 국민의힘 8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걸 수용을 해서 국민의 힘이 이제는 바뀌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였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진행 상황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 김병주 :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거는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 최수영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 논란 후폭풍이 좀 있는데 중앙지검과 지금 약간 대검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약간 지금 감찰 지시를 하니까 감찰 못 받겠다고 하는 양자 간 대립이 있는데 조의원님 걸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대검에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장이 일단은 대검 공식 입장은 감찰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확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사실 확인이라도 일단 말했는데 거둬드리는 거는 사실 총장 권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는 하되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조사만 하고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제일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총장이 조금 총장이 비교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건을 지금 그 2년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미뤄온 것도 총장의 책임인 거고 막판에 막 저기 조사한다고 그러면서 꼭 검찰청에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 정서에는 맞지만 영부인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세에는 맞지만 검찰 관행은 꼭 검찰의 검사 사무규칙에 보면 장소 일시 조사 장소 이런 거는 일반인도 협의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그런 관례가 또 많이 있어왔고 다만 그전에 전직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은 청사에 와서 이제 조사받고 전직 또 영부인들은 또 권양숙 여사나 또 이순자 여사나 이런 분들이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총장은 그거를 지금 여론까지 감안해서 그걸 이제 고집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안 되고 계속 총장 임기도 끝나야 되고 그 뒤에도 언제 조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은 어쨌든 조사를 하고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저 청사로 부르는 것도 의미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그 핑계로 해서 계속 대통령실 영부인이 청사를 못 나가게 했다. 나가면 다 공개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구인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게 있더라도 조사했다는 그는 저는 이창수 지검장이 잘 한 것 같고 다만 패싱한 거 보고를 안 한 거는 저 잘못인데 그거는 이제 총장이 화낼 만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총장이 구두 경고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이제 감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돼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감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조사만 그냥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병주 : 이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검찰총장과 그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하극상이고 보고도 안 하고 군으로 따지면 이거야말로 항명죄예요. 물론 민법 세상에는 항명죄라는 게 없는데 군으로 따지면 항명죄고요. 이것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방법이나 시기도 아주 부적절하고요. 실제 경호처가 관계하는 보안시설에 들어가는데 핸드폰도 뺏기고 그것이 무슨 수사입니까? 그리고 시기도 토요일날 휴일날 했잖아요. 언론의 주목을 피해서 그래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항상 포토라인에 세우고 재판정에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명백히 그리고 검찰들이나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모르겠어요. 핸드폰까지 뺏기고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수사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됐겠느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못하는데 이것은 악수 중의 악수고 그리고 검찰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고 우리 법질서를 흔드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가려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한 듯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이 지점은 한번 짚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총장 패싱 논란에서 하나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뺏었던 그 수사지휘권 박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보고를 안 한 거다. 패싱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복원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간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원칙적으로 한다면 돼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해관계자인 윤석열 총장이니까 그걸 배제했는데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한동훈 장관 때도 안 하고 박성재 장관 때도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나름 이유가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걸 또 다시 복원했을 때 국민 여론이 그걸 꼭 이제 좋게만 봐줄 거냐 검찰을 향해서 또 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또 맡기는 셈이 되니까 중앙지검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게 그거를 아마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알고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휘는 안 받더라도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부인에 대해서 제3의 장소에 총장이 반대했던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됐으면 총장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보고하면서 명품백 사건은 아직 조사 대상은 아닌데 만약에 현장에서 영부인이 그걸 조사받겠다고 하면 조사할 예정입니다라고 그것도 또 총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총장은 제3의 장소가 안 된다. 검찰청사로 불러라 그랬겠죠. 그러면 조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까? 총장 임기 내에 조사 안 하고 지금까지 2년간 미뤄온 것도 총장이. 아는 사람들은 총장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기 내에서 조사 끝나게 안 하고 넘어가니까 총장님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본인도 좀 그렇긴 하지만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임기 안에 조사는 마무리 놓고 하자 이렇게 갈 텐데 그걸 폐쇄해버렸잖아요.

◈ 최수영 :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창수 지검장이 했으면 별 무리없이 끝날 것을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 김병주 :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돌려줬어야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배우자 문제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정지시킨 것이고 검찰총장 윤석열 그만뒀을 때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이를 그대로 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거죠. 사실은 봐주기를 하기 위한 명분 그리고 실제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사지휘권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하는 건 당연하죠. 거기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지만 그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니까 지금요.

◇ 이익선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대담 친구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주 , ★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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