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상 최대

5월까지 지급액 전년동기比 10.6%↑

올해도 자영업 폐업신고 크게 늘어

올 3월말 자영업자 대출액 1113조

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지속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가량 급증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자영업 폐업이 계속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폐업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헤럴드경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9억4000만원)보다 10.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수급자도 2067명(중복 제외)으로 지난 한 해 수급자(3248명)의 63.6%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기준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생각한 보험의 지급액이 10%이상 늘어난 건 그만큼 자영업이 벼랑끝에 몰려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영업자 위기의 징후는 진작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관련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000명으로 최다였다.

올 들어서도 문 닫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6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폐업을 막아보고자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111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12월 말 대출잔액(738조원)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대출자 수 역시 약 210만명에서 불과 4년3개월 만에 60%가 급증했다. 돈을 못 갚는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도 올해 3월 말 2.8%로 전년 3월(1.9%)보다 상승했다.

이러다보니 재기는 꿈도 못꾼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8000명으로 1년 전(577만명)보다 10만2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6.3%)이나 일본(9.8%)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지만 산업 변화와 상관없는 급격한 감소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는 자연스레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6월 실업률은 전년동월 보다 0.2%포인트 올라 9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는 6월 123만75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8700명)보다 16.9% 늘었다. 이에 정부도 자영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10조원 이상) 등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지원하고,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료 수수료 부담에 대한 상생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오히려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 정부 예산으로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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