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열린 국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면서 "법조인들은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텐데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고, 이후 조 대표는 세 차례 부인 정경심 씨도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며, "권양숙 여사도 2009년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 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 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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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면서 "법조인들은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텐데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