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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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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검찰이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도 모르는 ‘김건희 특혜 출장 조사’”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항명’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라.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니, 이건 또 어느 나라 법률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방금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역대 영부인 중 세번째 조사이지만 소환이 아니라 출장 방문 조사를 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며 “듣도 보도 못한 특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은 포토라인은 커녕 검찰청사도 아닌 경호처 시설로 ‘가정 방문’을 나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가 아니라 출장 법무 컨설팅을 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총장만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황제 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며 “웃으며 팔짱끼고 수사받던 우병우(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가 떠오른다.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만 한다”며 “이번 사건은 법무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정권과 검찰은 이번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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