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부채 21.5%p 늘 때···공공요금 기관 부채 폭증

재무위험기관 지정에도 재무악화 요금 제자리 탓

최근 5년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부채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2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356.5%포인트)와 한국가스공사(100.1%포인트)는 부채비율이 폭등했다.

부채를 크게 키운 한국전력의 경우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적자 규모 역시 연도별로 확대돼 2019년 2조 2635억 원에서 2022년 24조 4291억 원의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 4조 7161억 원의 순손실을 다시 기록했다. 2019년 58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가스공사는 지난해 7474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이은경 국회 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은 “이들 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어 요금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요금 사업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65.5%포인트)와 코레일(-20%포인트) 등은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6.2%포인트)는 상승률이 낮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KTX 운임료 등을 묶어놓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가격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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