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걸었다…바이든에 '찬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정부가 젊은층 유권자를 겨냥해 만든 새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은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 주도로 공화당 텃밭 7개 주가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집행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에 따른 집행정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대출 탕감을 통해 올해 선거에서 젊은층의 표심을 잡으려던 바이든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대대적인 학자금 탕감책을 내놨다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대출액이 많지 않지만 저소득으로 장기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세이브였다. 세이브였다. 세이브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재산정해 월별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한편 1만2000달러 이하 채무자에 대해선 10년 후 대출 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연방 교육부는 이 조치로 약 800만명이 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사회에 진출한 대학 졸업자들에게 막대한 학자금 대출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 탕감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학 졸업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대한다. 또 대출 탕감의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법원 판결을 환영하여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달러를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와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해서 세이브 계획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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