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카페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제 카페,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온라인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음주운전 구제 카페, 현재 회원 수가 8만 명에 달하고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 또 다른 카페에는 아예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카페,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적인 양형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카페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화면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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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카페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제 카페,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온라인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음주운전 구제 카페, 현재 회원 수가 8만 명에 달하고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 또 다른 카페에는 아예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