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카페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제 카페,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온라인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음주운전 구제 카페, 현재 회원 수가 8만 명에 달하고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 또 다른 카페에는 아예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카페,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적인 양형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화면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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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카페,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온라인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한 음주운전 구제 카페, 현재 회원 수가 8만 명에 달하고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 또 다른 카페에는 아예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카페,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적인 양형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카페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화면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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