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가 있는데요. 시민들과 소통 창구로 시민 참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반영률을 살펴보니 고작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책 반영 진행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대전시소에서 채택된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현황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홈페이지에 올라오던 채택 제안들의 사업 실행 계획도 지난 2020년 초부터 뚝 끊긴 상태입니다.
[강전홍/'대전시소' 이용 시민 : 내가 냈던 제안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는 결과라든지 추후에도 그 상황을 제안자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취재진이 직접 현황을 분석해 보니 '대전시소'의 시민 제안 건수는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 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민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한 담당 부서 답변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정책으로 만들겠다며 대전시가 수용한 건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지난해 무려 2천 건에 달하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정책으로 수용된 건수는 고작 1%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제안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거나 변화가 없으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년 동안 운영되면서 한 차례의 제대로 된 분석 보고서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전시는 '수용된 제안들은 각 부서로 옮겨지는 만큼 실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실행된 정책들은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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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가 있는데요. 시민들과 소통 창구로 시민 참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반영률을 살펴보니 고작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책 반영 진행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