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업비트·케이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독식”

-수수료 점유율 77% 달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국내 자산 거래소 시장 연계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80% 수준이었던 업비트 점유율은 현재 약 20%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거래소 시장에서 독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 연계를 맡고 있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 점유율이 76.87%에 달해 수수료 시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고객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비중 역시 케이뱅크(업비트)가 49.8%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어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은 비중이 18.51%로 뒤를 이었고, 카카오뱅크(코인원)는 2.99%, 신한은행(코빗)은 1.28% 등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2020년 6월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1년부터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50%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올리게 됐다.

민 의원은 투자자 쏠림 현상이 가상자산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우리 자본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