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부원장 "여성고용률 10%p 오르면 취업자 감소폭 165만→9만명"

한국노동연구원·KDI 토론회, 성재민 부원장 발제

"고용률 현수준 유지시 2037년 취업자 165만명↓

여성고용률 일본 수준으로 높이면 감소폭 9만명

유연근무 확산 필요...근로자 대표제 도입 늘려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감소폭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성 부원장은 2022년 고용률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취업자 수가 2037년엔 165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고용률이 1.5%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수는 135만명 줄어들고, 3%포인트 개선 시 105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이 4.5%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감소폭은 75만7000명으로 더 줄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10%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수는 9만3000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성 부원장은 여성 고용률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10%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유연근무 제도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성 부원장은 강조했다. 여성의 유연근무 제도 활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과 출산이 정(+)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작용된 결과”라고 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해 회사와 소통하는 근로자 대표제 문화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조가 없거나 근로자 대표제 역시 도입하지 회사에선 유연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많아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주요 15개 국가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 위원회가 있는 회사 비율이 52.1%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16.6%에 그쳤다. 성 부원장은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도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와 소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소규모 기업엔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소통 창구가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근로자 대표제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중앙 집권적인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더이상 정부에 의존해 강행하는 것보다 노사가 자율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팀장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됐다. AI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오 팀장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