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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 10명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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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 73% “현 보험료도 부담”

절반이상 ‘소득대체요율 인상’ 반대

국민 10명 중 7명은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라고 한 응답자는 72.7%에 달했다. 직전 국회에서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9%→13%)에 ‘부정적’이라 응답한 비율 또한 73%로 나왔다.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로는 ‘현행 유지’를 꼽는 응답자가 59.7%로 가장 많았다. 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는 51.6%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엔 61.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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