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 사용 기도, 정권 종말”···‘핵작전 지침’ 이후 더 거칠어진 남북

2023년 9월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해당 잠수함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가 최근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핵작전 지침)’에 대해 북한이 비난성 담화를 내놓자 국방부가 재차 경고한 것이다. 핵작전 지침 체결 이후 남·북 대립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다.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해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운용을 한국이 함께 논의한다.

북한은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또 한·미의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언급한 ‘핵억제 태세 상향’에 대해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모순적인 억지 궤변”이라고 재비판했다. 국방부는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핵작전 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 국방성 담화를 “적반하장식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YTN과 인터뷰에서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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