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고 DSR·규제 우회' 집중 점검

금융 당국이 내일(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 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번 종합 점검은 차례로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 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 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됩니다.

금융 당국은 '영끌·빚투' 분위기에 편승해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걸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 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입니다.

전세 대출이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디딤돌(주택 구입) 등 정책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맞춰 '추가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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