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차 방위비 협상 마무리…"심도있는 논의"

외교부 "수시로 협의 진행할 것"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 협상 가운데 5차 회의가 마무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이날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한국과 미국은 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사흘에 걸쳐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왔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도 배석했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선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3차 회의를 기점으로 협상 재개 주기가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관련 협의를 마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SMA 유효기간은 1년 8개월 남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 389억원)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으로 합의했고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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