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놓고 막판 설전…경영계 "인상폭 최소화" vs 노동계 "10원 인상 조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소폭 인상안을 맹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었다. 본격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동결안을 제시했고,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먼저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강조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27.8% 인상됐지만,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졌다"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인상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영계에 현실적 인상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활의 나아짐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용자위원들이 10원 인상이라는 조롱을 던지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600원과 동결(986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에서 1400원을 내린 1만1200원을,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에서 10원을 양보한 9870원을 내놨다.

이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낮은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의 최초 동결안과 10원 인상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모두 상대방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해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노사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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