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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에 위촉된 김기수 변호사가 2019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시절 회의에 참석하다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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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며 탈원전 반대 시민활동을 주도해온 김기수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안위 안팎에선 “정치적 인물의 선임으로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김기수 변호사가 정부 추천으로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극우적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2016년 개설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의 대표이사로, 2019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다. 또 2019년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인물이라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운영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경제성 조작’을 주장하며 탈핵 반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원안위 안팎에선 김 변호사의 비상임위원 위촉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안위는 원전 규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독립 기구”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내려보내는 식의 위원 구성은 원전 규제와 운영의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 먹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도 “노후원전 수명 연장 심사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안위가 정부 쪽 규제 민원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위기”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정부추천 3명, 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결원이 발생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탈원전 인사로 적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알려왔습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탈핵 반대’ 변호사” 기사 관련
이 보도에 대해 김기수 변호사는 2024년 8월19일 자신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6개 시민단체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8월26일 자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은 2021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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