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을 폐기하고 '고장 난' 공공의료 개혁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현지시각) 영국 구성국 자치정부와 '즉각적인 관계 리셋'을 선언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순방에 나서면서 "자치정부 수반·부수반과 협력하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을 즉각 재설정한다"며 "존중에 중점을 둔 의미있는 협력이 우리 영국 전역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권 자치정부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일간 가디언은 풀이했습니다.
영국에서 헌법, 외교, 국방 등은 영국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지만 구성국 각 자치정부와 의회도 주택, 교육 등 분야에서 정책 자치권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자치권 이양을 추진했으나 이들 세 구성국 자치정부는 보수당 정부 집권기에 점점 더 자치 지역 소외가 심해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불법 이주민 유입을 억지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한 차례도 르완다행 항공편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없다며 반대해 온 스타머 정부는 첫 정책 결정으로 이를 폐기,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취임 첫 주말 곧장 유럽연합(EU) 회원국 독일과 폴란드, 스웨덴 순방에 올라 EU와 관계 재설정에 돌입했습니다.
EU와 관계 개선 역시 스타머 정부가 보수당과 차별화한 공약입니다.
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정부에서 이뤄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되돌리진 않겠지만 EU와 협력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EU와 당면한 현안으로는 동식물 검역 시행에 따른 무역 차질, EU가 제안했으나 보수당 정부가 거절한 18∼30세 청년 이동장벽 완화 협상 등이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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