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러 온 공공요금 하반기 '고개'…가스요금 소폭인상·전기요금도 '초읽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인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난해 이후 크게 오른 원가를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을 8.6% 인상한다. 지난해 5월 이후 가스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13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상승 부담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물가 안정되자 가스요금 인상…전기요금은 4분기 인상 전망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요금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 및 이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보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도 3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찾으며 하반기에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결 기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사실상 1년째 동결됐다. 지난달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달 초 가정과 주택에 공급되는 민수용(주택용, 일바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2.7%)가 2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12월(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사이 기관 재정 상태는 상당 부분 악화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낮게 가스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해(원가·공급가 차액)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며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 연결기준 순손실 7474억원을 합치면 재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가스요금은 홀수달 1일에 조정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기한 이전에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에 가스공사는 5일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주택용 가스요금이 3770원(VAT포함)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철 이후 4분기(10~12월) 인상이 유력하다. 한전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다.

◆ 한국 공공요금, OECD 0.7배 수준…"공공요금 현실화"vs"민생 안정 우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민 경제 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공공요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기관 적자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73%로 약 0.7배 저렴하다.

김상봉 교수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산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산업용을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을 보면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외식 등 항목도 오르며 전체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이 개선된 후 국가 재정으로 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 비용이 덜 들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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