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앞두고 야권 교권 보호 '특별법' 입법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주기에 앞서 야권이 특별법 추진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드러났던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추진이라는 취지다.

백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을 추진 중인 서이초 특별법에는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지난해 9월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피해는 여전하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57%로 절반을 넘어섰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교사가 84.2%로 조사됐다.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진단이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 등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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