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7차 회의 당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에 반발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운영위원(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노동자위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을과 을들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9차 회의에선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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