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최저임금위,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었다..."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영향"

7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앞두고 민주노총 과격한 항의

사용자 측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 강력히 비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과격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런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물리적인 항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규탄하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 사무국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들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런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만큼 이날 회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의 과격한 항의에 대한 사용자 측 성토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다가서지 못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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