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면책 판결에…트럼프, 사법 리스크 덜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를 폭넓게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모두 대문자로 강조해 적었다. 그의 말대로 이번 결정은 형사 사건 처벌을 사실상 피할 수 있는 승리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포괄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그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는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때 행위 중 헌법적 권한 안 행위는 절대적으로 면책 △그 밖의 공적인 행위는 면책 추정 △사적인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이 이런 법리를 고려해 판결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 중에서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는 제외해야 하고, 하급 법원도 이를 다시 고려해 심리해야 한다.

더구나,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한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쪽은 항고할 것이 분명해 11월5일 대선 전까지 판결 선고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은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계부정,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4건이다.

이 중 유일하게 지난 5월 1심 유죄 평결이 난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이유로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일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뒤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이 기소한 혐의들 상당수가 무력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로 따지면 88개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은 절대적 면책 대상으로 2020년 선거 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관리들과 한 각종 논의를 포함했다. 특검은 그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법무부 관리들과 협의하고 압박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또 그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한 압력, 1·6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연설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등도 ‘면책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판단을 하급심에 넘겼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