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탄핵안, 이재명 방탄용 보복” 30분 작심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기소 등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보복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 검찰의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 목적…형사처벌 모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였다. 이 총장은 30분 가량 길게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위법이자 위헌, 사법방해, 보복성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따라 탄핵소추를 제기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을 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이 전 대표 등의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눈과 귀 도려내는 것” 반발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보면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달리 말하자면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북한으로 어디에 쓰일지 모르면서 거액을 송금한 국회의원’ ‘불법정치자금 받은 국회의원’ ‘ 뇌물 받은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탄핵되거나 제명된 것을 봤냐”고도 반문했다. 이 전 대표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장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문을 닫는 것은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궤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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