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막판 진통…오늘 결론 낼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오늘 중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종결짓기로 했다. 위원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찬반 투표에 부쳐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할 마지막 회의인 만큼 노사 위원들 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먼저 노동자 위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 위원회 대표로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조차도 업종별 차별 적용이 현재 노동 환경과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이나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지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주장에 대해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일부 업종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역설했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 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의 수정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 최저임금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 적용 안건은 협의를 통해서라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오늘 부분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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