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다툼 중재' 교사 아동학대 송치…경찰 "의견·진술 종합 결과"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근 전북 군산에서 학생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송치와 관해 경찰이 "모든 의견과 진술을 종합해 나온 결과"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김인병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사건은 군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 학생이 교사로부터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요소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며 "정서적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학대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의견과 교원단체 반발에 대해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의견도 청취했다. 그런 의견들과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해 나온 결론이기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다.

담임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였다고 한다. 현재 해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송치된 이유가)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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