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훼손”

캠프 데이비드에서 돌아와 긴급 담화

“대법원 결정으로 1·6 규명 불가능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권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에 대해 법치를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11월 대선에서 국민이 정치적 심판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에는 왕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가지며,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한 것이며, 나의 전임자는 4년 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려 했으며,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며, 이제 그 폭도들을 의회로 보낸 사람은 잠재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올해 대선 전에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지만,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책임 회피이며, 이제 미국인들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1월 6일에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공직에 부적합한지,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나라는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것은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이 더 이상 그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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