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법치 훼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법치를 훼손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 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약 4년 전, 제 전임자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 폭력적인 군중을 미국 국회로 보냈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눈으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이어 하급심 법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본 재판은 대선 전에 열리는 게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국민은 연방대법원이 해주길 원했지만 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한다"며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해 판단을 직접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맡길 원하는지 결정해야하는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지난주 대선후보 첫TV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면서 '고령 리스크' 재점화는 물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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