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 법치 훼손…국민이 심판해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1·6 의회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 하겠다고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폭도들을 의회로 보낸 사람은 잠재적인 형사 처벌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올해 대선 이전에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1월 6일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으로 공직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면서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는지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통치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은 제한받아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지난 3년 반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지적했듯,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활동에 대해선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사적인 활동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며 이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11월 대선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으로 고령에 의한 건강과 인지력 논란을 불러일으켜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첫 유세에서는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레이스 완주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며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완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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