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7차 전원회의…노사 최초안 제시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이미 넘긴 만큼 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관련 업종을 기피하게 되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이날 회의가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임위원장 주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선 5차 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 제시를 요구한 만큼, 이날 회의 말미에 최초안 제시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위원장의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면서 "사용자 위원께서도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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