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퍼진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위한 국제네트워크 마련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온라인상에서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국제연대 체계가 7월부터 가동된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 퍼진 아동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연대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구축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나래는 각 회원국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물이 게시됐을 때 상호 간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며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자동 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세가지다. 각 회원국에서 합법·불법 사이트의 주소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동 성착취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법 사이트의 경우 규제국에 아동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불법 사이트의 경우 회원국 전부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이나래는 한국 경찰청 주도로 시작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대응에 동참해줄 것을 각국에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과 미국 비영리단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 열리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