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 수립에 이용자 의견 사전 수렴해야"...'민원창구 통합'도 도마에

[임경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게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사후 소통 위주의 현행 수렴 절차를 개선해 정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면 기관과 사업자, 이용자 사이에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는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 협회장은 "그간 게임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컸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너무 없었다"며 "국민동의청원, 국민감사청구, 집단 민원제기 등 기존의 여러 수단들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 항의성 의견을 표출하는 데 그치는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의사결정 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이용자 위원을 참여시키는 게 당장은 실현 가능한 방안일 것"이라며 "청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제력이 없더라도 온라인 의견 수렴 제도를 이용해 이용자 의견을 참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이를 통해 게임 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게입업계를 둘러싼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협회장은 "게임업계에 갈등이 격화된 배경에는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들이 사업자들을 믿지 못하게 된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믿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그간 보편적 법률에 의거해 게임업계에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를 이뤄왔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용자의 참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 이용률이 62.9%에 달하고, 게임 콘텐츠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등 게임이 보다 대중화되면서 국민들과의 접점이 늘어나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한 변호사가 제언한 방법은 총 세 가지다. 그 중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산된 의견수렴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한 변호사는 "권익의 실제 침해 사례를 알릴 때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는지, 또 강제력이 있는 곳인지 몰라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 재차 민원을 넣으면서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에 규정한 시청자 권익 보호 위원회와 같이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게임 이용자 의견 청취 기구를 만들어 해결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점을 두 번째로 제시했다. 등급분류 기준을 수립할 때 최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도 포함됐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패널 토론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용자 참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장은 "이용자 중에서도 어떻게 대표적이고 중의적인 의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용자 단체 간 연대나 이를 통한 위원 추천 등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도 대국민 설문이나 조사, 소통창구 마련, 연구활동 등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업계를 구성한 각 주체들의 역할 수행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경배 데일리게임 기자는 "원스톱 해결 기관이나 보호 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 각종 기관을 통해 구제 받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게임위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저들의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하고, 이런 자리에 게임업체의 참여도 이뤄져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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