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체제, 누가 낫거나 우월하지 않아”
“국민 실망시키고 국격 떨어뜨리고 사회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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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는 정청래 위원장 의원을 찾아가 회의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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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상 책무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헌법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우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일종의 조롱, 모욕, 막말 탓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이런 행위는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진정한 정치의 힘은 모욕과 조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의원님들께서 꼭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헌법에서 정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서도 서로 존중, 배려, 협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격이 올라가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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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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