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 차원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해야"

"진상규명조사위 4년 성적표, 냉혹한 평가 피하기 어려워"

입장 발표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종료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 암매장 진실, 5·18 은폐·조작 사건 등 6건이 진상규명 불능 처리됐다"고 평가했다.

종합보고서가 그 토대가 된 개별 직권조사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조사위의 4년 성적표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광주시는 "암매장,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계엄군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조사위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평가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권고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고, 조사위 기록물이 5·18 기록관 등으로 이관되면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지도록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광주시는 약속했다.

광주시는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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