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어렵다"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계 빚은?

<앵커>

금융 당국이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 줄이는 규제를 갑자기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늘어난 가계 빚을 더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적자에 다중채무자 상황에 몰렸습니다.

[A 씨/자영업자 : (은행권) 금융도 쓰고 사금융도 쓰고 제2금융도 쓰고,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해요.]

지난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천113조에 육박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51%나 늘었는데, 고금리로 연체울은 크게 뛰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즉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그만큼 죄는 겁니다.

가계빚 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주된 긴급자금통로인 제2금융권이 포함될 경우, 15%가 대출 한도가 줄어 어려움이 커질 거라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출 죄는 조치를 1주일 앞두고 갑자기 미루면서,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반등세에 이미 이달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4조 4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기관한테는 대출을 더 해주라는 얘기고, 가계들한테는 대출이 더 되니까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의 지원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건전성 규제를 자영업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책 일관성 훼손이란 비판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 등을 고려한 시기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원 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조성웅·장예은·임찬혁)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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