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관세 협상 향배는?…“당근과 채찍” “유럽 원칙 불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난 5월 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브뤼셀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두고 첫 대화를 한다. 양측의 전략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은 EU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를 취소하면 중국 내 대형 유럽 차의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EU산 승용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폭스바겐그룹, BMW그룹 등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중국은 앞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4%~38.1%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유럽산 고배기량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는 EU의 관세부과 결정에 반대했고 독일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독일을 상대로 정치적 흥정을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목표는 관세 부과 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EU가 당초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한 날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U가 관세 부과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중국 주재 독일 상공회의소의 막시밀리안 부텍 이사는 중국이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7월 4일까지 예비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은 “0”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EU 의사결정 특성상 몇 달 간 숙고하고 법적 조사를 벌인 결과를 뒤집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의 전기차 관세 부과는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지만 EU는 그렇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의 산업이 몰락할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EU 간 전기차 관세 문제가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가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타협도 쉽지 않은 배경이다. EU는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중국산 전기차 경쟁력은 혁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기업 이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중국은 무역전쟁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5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뉴챔피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같은 퇴행적 행동은 세계를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끌고 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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