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활동 마무리 한계 드러나…발포경위·책임 소재 규명 못 해

5·18 조사위, 17건 직권조사·신청사건 214건 조사

성과로는 희생자 사망 경위·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규명

발포 명령자·암매장 여부·국가기관 왜곡 조작은 밝혀내지 못해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 발표로 4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핵심 사항이었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

5·18 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해 2023년 12월 26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쳤다. 그 후 대정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5·18 조사위 24일 종합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5·18 조사위는 17건의 직권 조사와 피해자 신청사건 214건을 조사했다. 신청사건 214건 가운데 규명 85건, 일부규명 3건, 불능 26건, 각하 41건, 기각 9건, 취하 48건, 반려 2건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CI.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 조사위의 성과로는 5·18 희생자 사망 경위와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다.

하지만 4년 6개월 동안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여부,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는 최종보고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개별 보고서를 근거해 최종보고서가 작성돼 한계가 있다"면서 "군경에 의한 피해 등 부실과 왜곡에 빌미를 줄 만한 그런 내용 등이 종합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보고서의 태생적 문제 때문에 5·18에 대한 역사의 진실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했다"면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보고서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순 44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집행위원장도 "일부 검증되지 못한 진술들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돼 또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은 이날 공개된 5·18 조사위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뒤 잘못된 부분과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내 오는 2025년 말까지 민간 보고서 작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발굴 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은 "5·18 조사위의 종합보고서와 개별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불능 처리됐던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면서 "대학 연구진과 전문가 등과 함께 민간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 조사위는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모든 활동을 마쳤다.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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