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동연표 대표정책 ‘360도 돌봄’ 어디까지 왔나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 긴급복지 핫라인 거쳐 ‘360도 돌봄정책’ 발전
누구나 돌봄,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장애돌봄 등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돌봄’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출발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정책 구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 360도 돌봄 정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 ‘누구나 돌봄’ 5개월간 2129건 서비스 제공

# 시흥시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과거 암 진단 이력으로 심혈관계 협심증, 고혈압 등을 앓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낙상사고로 오른쪽 다리까지 골절됐다. 병원 방문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 앞길이 캄캄해졌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읍면동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동행돌봄(병원 방문 시 보호자 제공),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했다. A씨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막막했던 심정이 해소됐다며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자신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결과, 총 212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이중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경기도 시군 중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총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4월5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플러스강당에서 '누구나 돌봄 민관지원단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7월 1일부터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육아 전환기로써 부모의 퇴직·휴직이 잦고, 돌봄교실 경쟁이 치열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총 6개를 설치해 9월부터 운영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한다.

◇ ‘어디나 돌봄’ 장애인 가정 돌봄 걱정 해소

# 파주시에 거주하는 10대 발달장애인 C씨의 보호자 D씨는 최근 학교를 졸업한 C씨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매일매일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을 소개받고 5월부터 가족생활수당을 받게 됐다. 생활비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였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맞춤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모임형)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A형 기관중심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문화·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B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문화·예술(뮤지컬, 합창단 등), 체육(농구, 볼링 등), 심리상담, 재활치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C형 자조모임 자율형은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장애인 및 가족에게 운동, 도예 등의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360° 돌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선도적 복지모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이를 시군에 점차 확대해 도민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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