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기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환단연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의정 한 발씩 양보"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정부 2천명 증원 고수 내려놔야"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 구성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싫든 좋든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한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이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단연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안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과대학 현장의 우려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환단연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 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번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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