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 전문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한일 함께 논의해야”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 - 22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와세다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 이 대학 미국 전문가인 나카바야시 미에코 교수가 “한일 각각 따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한일이) 어느 정도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일 외교·안보와 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일 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주일 미군 철수 문제 등은 일본에서도 안전보장 체제가 변화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내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철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외교 전공의 사도 아키히로 주쿄대 교수도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제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실제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지냈던 김형진 와세다대 교수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차이가 있다”며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려는 것이며 주일미군은 동북아 평화와 중국 견제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일미군을 실제 철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데 대해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도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필요한데 한일이 프레임워크(논의 기구)를 만들어 물밑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안보·경제 전문가들 - 22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와세다대 제공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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