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 더해 한러긴장 부담…“러 무시 안되지만 과잉 반응땐 더 큰 화 초래” [전문가 진단]

韓,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카드에 푸틴 ‘큰 실수’ 반발

푸틴, 한국 걱정할 게 없다 없다 메시지도 동시 발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정세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한국으로서는 자칫 남북 군사적 갈등에 더해 한러 긴장 고조라는 외교적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차분한 대응 속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복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AF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정세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북러의 준군사동맹 조약 체결에 대응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빼들자 푸틴 대통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으로서는 자칫 남북 군사적 갈등에 더해 한러 긴장 고조라는 외교안보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차분한 대응 속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복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21일 “북러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다소 불편한 모습을 공공연히 노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김 위원장이 회담 과정에서 조약 이행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만큼 조약을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조약에서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유엔헌장과 러시아·북한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러시아가 세운 장치”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 측의 조약 이행을 은연중 압박한 바 있다.

또 북러의 군사적 원조 제공과 관련된 조약 제4조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이 달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면서도 “동시에 유엔헌장 제51조 얘기도 있고, 국내법 규정 등 두 가지의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실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측의 설명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규 우석대 국방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 공급 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북러 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할 게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자동 군사개입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라며 “북러 간 평시 군사동맹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 수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한국을 의식해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반자라고 표현했다”며 “북러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와 너무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냉담하게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러시아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치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러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안보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러정상회담으로 북러관계가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진단하면서 “냉전시대의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지만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도는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보유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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